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내부에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동종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주거지 내부에서도 뒤쪽에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일 접촉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내부에서 이어진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과 이전 처벌 이후의 태도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내부에서 문제 된 행위를 각각 나누어 혐의 성립 범위를 살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동종전력을 단순히 축소하기보다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의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소별 행위와 불리한 전력을 구분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 의뢰인의 행동 변화, 생활 관리와 재범 방지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주거지 내부까지 행위가 이어진 점, 동종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