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주거지 안에서도 추가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반복성과 동종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분석하고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주거지 내부에서도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각 접촉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만큼 전체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종전력이 확인되어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과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접촉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 전체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접촉이 연속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전체 경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 행위가 별개의 접촉인지, 전체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일부만 분리해 설명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동종전력으로 인한 불리한 평가 가능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별도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접촉의 구조를 진술분석으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관리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관계 설정, 생활 반경 관리와 성인지 교육 계획처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접촉이 여러 장면에서 반복됐고 동종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결과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