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의 신체접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도 접촉이 이어진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장소별 행위를 구분하고 동종전력과 피해자 합의를 각각 불리한 사정과 참작 사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거지 안에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행위도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주거 공간 안에서 행위가 이어졌고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행위 전후의 관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주거지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는 접촉의 경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내부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각 장면을 혼합하면 진술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 접촉 위치와 행위 방법을 나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적용해 혐의 범위를 검토한 뒤, 재판에서는 동종전력과 합의의 의미를 양형 항목별로 배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소별 진술분석과 공인자료를 기초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해 공간과 상황에 따른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 대신 의뢰인이 직장과 일상에서 피해자와 분리되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신체접촉이 이어진 점과 동종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3년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