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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2023-07-06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의뢰인 부 소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모텔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 시 의뢰인을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 18세인 점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