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범행 후 반성·합의·피해 회복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이라는 연령, 모친의 지도 의지라는 환경, 합의와 피해 회복이라는 범행 후 정황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1. 원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유리한 사정을 객관화했습니다.

4. 반성, 합의, 피해 회복, 초범,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 보호자 감독을 종합했습니다.

5.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령·환경·범행 후 정황을 따로 나열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회 안에서 교화될 수 있는 하나의 실행계획으로 연결해 항소심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관리 가능성, 교육 이행 의지를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는 기존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리한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범죄의 죄질은 불리한 요소로 남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모친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집행은 5년간 유예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각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족의 말만으로 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 피고인의 실제 거주환경, 감독 가능성, 교육과 상담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심 기록과 모순되는 내용이나 과장된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일치하면서 원심 이후의 변화와 이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중한 범죄에서도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법이 요구하는 양형조건에 따라 유리한 사정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