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행동 자료로 정리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문장만으로는 반성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반성을 문구로 포장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생활환경 변화,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항소심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며, 항소심에서는 앞선 진술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재점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3년 실형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이 함께 부과되어 재범 예방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고,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한 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취업·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반성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행동으로 확인될 때 양형자료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