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원심의 형에 불복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혐의는 보호하려는 대상과 성립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됐다고 해서 하나의 범죄처럼 뭉뚱그려 설명하면, 재판부가 무엇을 무겁게 보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성착취물 제작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검사는 범행의 죄질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전체 성격과 함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 성범죄와 징역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와 가족 일부의 건강 상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세 범죄의 성립 쟁점과 항소심의 양형 요소를 구분하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자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촬영물과 저장기록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전력 부재만을 반복하는 방식보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김민지(가명)와 합의했습니다. 이 사정은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과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검토한 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형과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도 몰수됐습니다.

아닙니다. 각 범죄의 성립과 죄질을 따로 살핀 뒤 전체 범행을 놓고 형을 정합니다. 범죄 사이의 관계와 적용되는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의 법률, 죄수 관계, 법률상 감경 여부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각각 분석하는 작업과 전체 형을 설명하는 작업을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