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연령과 성장 환경, 범행 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므로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법도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책과 연락한 뒤 편의점 ATM을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서울 성북구의 빌라 인근 배전함 또는 통신단자함에 은닉된 합성대마 약 1.4ml를 수거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됐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머니 역시 앞으로 선도와 지도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성년이라는 사실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마약류 범죄에 이르렀다는 위험성과, 아직 성장 과정에 있어 환경 조정과 지도를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계획,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현재의 개선 노력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주관적인 호소보다 실제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범을 막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과거 소년부 송치 전력 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미성년이라는 연령, 개선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보호관찰과 별지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됐으며, 공동하여 35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범행 당시 연령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은 형을 정할 때 검토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의 유사 전력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재범 위험, 범행 후의 태도, 보호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어린 연령 자체보다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구체적인 환경이 마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처분 역시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