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의 형태에 따라 유사강간의 행위 유형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사지 과정의 접촉뿐 아니라 당시 강제성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 전달을 둘러싼 증거가 쟁점이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형태만 놓고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협박을 비롯한 다른 구성요건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자신이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는 취지로 마사지를 해주다가 문제 된 접촉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장의 일부 요금 환불,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방문 경위, 업소의 성격에 관한 의심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건 내용에서는 상호 간의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비록 이 사건은 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지만, 이러한 증거 중심의 형사절차 원칙은 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객관적 사실의 교차검증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이 양형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적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수사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진술과 증거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접촉 경위와 진술,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