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후의 관계 변화가 사건의 발생 경위나 진술의 맥락과 연결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의 진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 변화와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됐고 강간 혐의는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하며 실제 만남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이후 아파트에서 두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 당긴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서는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 자체보다 해당 관계가 각 당사자의 진술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성관계 이후 즉시 해당 행위를 문제 삼는 언급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가 유지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과거 성관계가 문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간 순서를 설명할 때에는 상대방의 고소 동기를 단정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언제 어떤 관계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결정의 여러 주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럼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소추하지 않는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 변화 자체가 아니라 강간이라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되, 혐의 인정 여부가 먼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관계 변화의 시점과 CCTV 등 객관자료의 흐름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우선해 정리합니다.

건물 CCTV에는 문제 된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웃는 모습, 상대방을 배웅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간 혐의를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호감을 갖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고소 시점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연 이유와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자료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