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이라도 관계의 짧고 길음 자체가 혐의 성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호텔로 이동한 뒤 준강간 혐의가 제기됐지만, 피해자의 호텔 내 행동과 문서 작성 모습 등이 검토되면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과 오래 알고 지냈는지, 당일 처음 만났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제299조가 강간에 관한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제기되면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 확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CCTV에서 직접 걸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문 역시 직접 열었습니다.

이후 작성한 투숙객카드에서는 정해진 칸에 맞춰 내용을 기재하고 특수문자를 그린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별도로 당시 어느 정도의 행동·인지 능력을 보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자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법리는 기억 형성이 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술 때문에 의식을 잃는 상태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억만을 문제 삼기보다 실제 시간대에 남아 있는 행동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라도 관계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진술분석과 CCTV 등 객관자료를 통해 범행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심을 둡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다투는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자료는 핵심 증거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필요한 양형 사건에서 별도로 활용하며, 이 단계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사실관계 분석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불기소 유형입니다. 호텔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행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 간음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호텔에 동행한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상태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동과 출입 과정의 구체적인 행동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