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두 차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문제 됐습니다. 성관계 자체의 존재보다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간음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수사는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 사실이 이후 모든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두 차례의 상황은 각각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에서 의뢰인이 다리를 잡아 벌린 뒤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고, 잠을 자고 누워 있던 상황에서도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느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된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대 방향에서 설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정도 있었고, 이후 해당 성관계를 문제 삼는 언급 없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건물 CCTV에서는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웃는 장면과 배웅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장면 역시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자료라기보다 전체 관계 흐름과 맞춰볼 객관자료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진술 대 진술의 구조에 맞춰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디지털 영상 해석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우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의미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유형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관계는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이고, 문제 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