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혐의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당사자의 주장과 대조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영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 하므로 CCTV에 무엇이 찍혔는지는 물론, 영상이 주장된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CCTV를 확인했지만 강간이라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힘으로 다리를 벌려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협박 여부는 당시의 경위와 관계, 행위의 정도 및 성관계 당시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실제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자신의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장 CCTV와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구분하고, 진술과 증거가 맞물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가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강간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확보된 영상의 내용이나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