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자료가 검토된 끝에 준강간 혐의가 불기소,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994년생 남성 대학생인 의뢰인은 1995년생 여성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의 펜션 객실에서 다른 동창 2명과 함께 투숙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사건 당시 객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투숙한 동창 2명도 있었습니다. 이에 참고인들의 진술은 술자리의 흐름과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한쪽의 설명만 떼어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당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와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가 아니라 사건 발생 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사건 뒤에도 3~4차례 만났다는 사정과 그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뒤 만남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 참고인 진술, 이후 관계와 고소 경위가 전체 사실관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 당사자들이 다시 만난 경위를 서로 대조해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실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준강간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이 적극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음주 사실과 함께 당시 의식과 대응 상태, 주변 상황, 행위자의 인식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 주장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사건 뒤 관계와 대화가 다른 자료들과 함께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