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준강간 사건에서는 두 표현이 함께 적용돼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을 다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후자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1994년생 남성 대학생인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1995년생 여성 및 다른 동창 2명과 인천 펜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며, 강간죄에 관한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 이후 당사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검토됐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사건 이후에도 3~4차례 만난 사실과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살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기소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설명하기보다 참고인 진술과 카카오톡, 이후 관계를 서로 대조해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실제 증거관계가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 당사자의 진술, 참고인 유무와 사건 전후 정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불기소였고,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으로 조사받더라도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