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인 피의자가 약 7개월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 사건에서는 간음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문제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결정 가운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선처한다는 기소유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양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준강간이라는 피의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나 옷이 벗겨진 정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숙박시설 객실까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대신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복을 벗긴 행동에 대해서도 구토라는 당시 상황과 연결해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용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선처자료를 추가하기보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간음 혐의를 분리해 증거불충분 여부를 설명하는 데 중심을 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평판을 모으는 것보다 실제 피의사실과 증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방법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동일한 설명을 한다고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상대방과 피의자의 진술, 당시 정황과 확보된 증거 전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별도의 혐의없음 유형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