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 또는 피의자 진술 어느 한쪽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과 영상, 유전자감식, 신고 전후 정황을 순서대로 비교했고 강간 혐의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입시음악연습실을 이용하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이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구분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강간죄의 성립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참고인이 설명한 상태와 실제 영상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진술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후 모든 행위에 대한 포괄적 동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식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행위의 내용상 감식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자료 역시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류의 증거가 언제나 다른 증거보다 우선한다고 정해 놓은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증거 전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와 연결됩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고, 이후 각각의 진술이 CCTV 및 다른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흐름 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증거 분석을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강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영상의 내용, 감식 결과와 진술의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진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CCTV, 통화나 이동 흐름, 감식 결과 등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표현 차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사실과 관련된 차이인지, 다른 자료로 설명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