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와 같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도 영상과 감식 결과를 따로 떼어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객관자료를 하나씩 대조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의 빌딩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진술을 객관자료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CCTV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있었고, 유전자감식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일부 접촉의 합의 가능성을 이후 모든 행위의 동의로 확대해서는 안 되므로 행위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이 신고하기 전 세 차례, 약 27분간 통화한 사실 역시 시간 순서 안에서 검토됐습니다.

그 통화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언제 어떤 형태로 형성됐고 CCTV나 감식자료와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건 성격에 따라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 데이터 기반 검증을 구분해 적용하고, 혐의 성립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객관자료 검토를 우선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무혐의 다툼에서는 선처 요청보다 증거관계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때의 처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CCTV나 DNA 중 하나가 단독으로 결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살펴본 뒤 내려진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자료와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