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가 형사조정 절차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택시 안과 하차 이후의 접촉이 함께 문제 됐고, 검찰에서는 불기소·기소중지, 보다 정확하게는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운동하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술을 마신 후 택시에 탑승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여러 번 만졌다는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뒤 이루어진 입맞춤도 별도로 문제 됐습니다. 지인 관계라는 배경과 실제 접촉의 허용 여부는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결과가 회보될 때까지 사건 처리가 중지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친분관계만을 강조하지 않고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진술을 분석하며, 조정 이후 절차가 이어질 경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틀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모임 구성원의 평가보다 당사자의 진술과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검찰의 상위 처리 결과는 불기소였고 세부 처분은 기소중지였습니다. 형사조정 결과가 회보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무혐의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검사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