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건이 잠시 중지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은 불기소·기소중지 처리를 했고, 정확한 중지 기간은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행위가 발생한 위치와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각을 시간 순서대로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적시된 기간은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의 이유를 소재불명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조정 절차를 기다리기 위한 시한부 중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조정 단계에서 택시 안 접촉과 하차 후 접촉을 분리해 진술 구조를 살피고, 조정 이후 처분 판단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되는 자료와 절차 진행 내용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현재 기록상 상위 처리 결과는 불기소, 세부 처분은 기소중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단계만으로 이후의 실체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중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