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기소중지는 그 시점에서 사건의 실체 판단이 모두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결과가 회보될 때까지 검찰 처리가 중지됐으며, 현재 확인되는 처분은 불기소·기소중지입니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26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만졌다는 행위와, 택시에서 내린 뒤 입맞춤을 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확인된 처분 이유는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중지는 형사조정 절차와 연결된 처분이었습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동안 내릴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사건 처리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 결과가 도착한 뒤에는 그 내용을 포함해 후속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상위 결과가 불기소로 표시돼 있더라도 세부 처분은 기소중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결과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시한부기소중지 사건에서 현재 처분을 과장하지 않고 접촉별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며, 향후 검찰 처분 단계에 대비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조정과 후속 검찰 절차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대응합니다.

검찰에서 확인된 정확한 결과는 불기소·기소중지, 그리고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입니다. 향후 결과는 형사조정 및 후속 검토가 진행된 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