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최종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 유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까지 별도로 요구되는지 여부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 해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엉덩이와 목덜미에 대한 접촉도 단순히 접촉의 세기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되는 것과 검찰이 실제로 어떤 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문제 된 신체 접촉의 내용과 범행 후 피해 회복을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관점에서 검토할 요소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과는 구분되므로 신체 접촉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최종 처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전력과 합의 등의 사정이 확인되었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 방식과 피해 회복 과정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에서는 별도의 강한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소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신체 접촉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에 관한 검토와 처분 단계의 정상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