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이전에 한 차례 만난 사이였지만, 이후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불기소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실제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만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여부에서는 개별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울산에서 피의자의 승용차 안에 있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하고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진 점이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과 유형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서로 알고 있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친분의 유무와 문제 된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을 서로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중요하게 봅니다.

진술의 흐름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처가 중심 쟁점이라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활용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구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사건 경위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관계 형성의 경위를 설명하는 사실은 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친분의 정도 자체보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