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불기소와 서로 반대되는 처분이 아니라 불기소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끝났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결정을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불기소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와 주거지에 있던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하는 등의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의자가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존재했다는 점과 혐의없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분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불기소’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 유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 과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불기소라는 결과명만 확인하지 않고 기소유예의 조건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측면까지 구분해 사건의 최종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과 재범 방지처럼 처분 이후에도 직접 이행하거나 관리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불기소 결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