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뿐 아니라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사건이 어떻게 신고에 이르게 됐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접촉 진술이 있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1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밀쳤으며, 피해자2의 허리 역시 잡아 밀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턱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내용까지 있어 물리적인 접촉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인정될 가능성과 그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는 객관적인 추행 행위와 그에 관한 고의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운전 지도를 받던 사람의 허벅지를 화가 나 밀친 사안에서, 당시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보인 동일한 행동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비교판례의 법리처럼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체 부위의 이름 하나보다 피의자가 왜 피해자를 밀쳤는지, 당시 상호작용이 어떤 흐름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욕설 때문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역시 접촉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신체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서로 구분하고, 당시 행동의 이유와 신고에 이른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지만,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이를 사실관계 분석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고, 폭행은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폭행 부분의 공소권없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관련됐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이와 다른 기준으로 접촉의 성격과 관련 증거가 검토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접촉 사실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