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2023-09-15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 및 비동의촬영물을 동의 없이 소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면담 및 진술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님에게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무혐의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