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2023-12-11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으로 심야에 노상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