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2023-12-11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로 캠핑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봐 달라고 말을 걸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관련 CCTV 및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