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2023-12-11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여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CCTV 및 자료를 확인하여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 동료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