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배포등)등

2024-04-22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으로 사건 당일 담당 교수님과 미팅 진행 등의 일정으로 잠시 복도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고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입건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