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2024-04-22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보안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공용남자화장실 위생 상태가 지저분하여 비교적 청결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던 중 여자화장실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 된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모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음을 듣게 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격하게 저항하게 되자 겁을 먹고 현장을 빠져왔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입건 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사건을 의뢰 받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경찰에 진술한 부분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압수 된 의뢰인의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에 입회하고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에 대한 선별압수 및 추가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최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