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2022-04-04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이 사건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합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 및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뒤, 니케만의 진술교육을 통하여 초기 진술내용을 정리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여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부당하게 받고 있는 의심 점에 대하여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단속 당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과기록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 예방 강의를 수강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부당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