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내린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1세 여아 2명이었으며, 의뢰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 초기부터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사건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경위 및 우발성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을 통한 선처 가능성 방향 설계

수사기관 대응 준비 및 양형 자료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반복적인 성격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사건 자체의 성격을 수사기관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전과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까지의 생활 태도와 이 사건의 이례적인 성격을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이 유사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서약서나 교육 수료증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평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평가 자료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강하는 자료를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발적 경위를 밝힌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와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성격의 것인지 여부

초범으로서 전과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존재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 정상관계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처분의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