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금전적 대가를 주고 유사성교 및 성관계를 한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혐의를 자백한 사정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반영된 사례로, 정상관계 자료 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 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 유형과 대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복수의 사안이 포함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구조상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자백 이후에는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거래 형태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초범 중심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의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뢰도 확보

기소유예 처분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하는 정상관계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자백의 진정성, 반성 태도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이 요소들을 각각 별도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해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기관이 선처 판단을 내릴 때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어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 구성이 핵심 과제였음

자백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정비 방식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침

초범 사정과 자백을 통합한 자료 흐름이 기소유예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됨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자료로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과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전달한 접근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