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11세 미성년자 2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우발성이라는 양형 요소와 함께 니케의 과학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2층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11세 여아 2명으로, 의뢰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니케에 법률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공개적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의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 판단에서 이 사정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우발성을 중심에 놓은 진술 방향 설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양형 정상 전반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첫 번째로 파악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우발성이라는 요소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당시 상황의 경위와 맥락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동종 범죄로 이어질 성향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초범 사실도 단순한 전과 조회 결과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상관계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작동한 자료는 니케가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절차를 거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의뢰인이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분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발성 주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과학적 평가와 사실 자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절차로 뒷받침한 평가 자료의 존재

피해자가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상관계 전반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과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를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전반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