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공용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우발적 행위 경위를 체계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뢰인이 11세 여아 2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내린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는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시작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계획적인 행동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했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니케를 통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공간에서의 행위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발생하여 이 요건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우발성과 초범을 연결한 정상관계 종합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평가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진술 신빙성 객관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상관계 요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요소를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발성은 이 사건의 핵심 정상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계획 없이 발생한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맥락을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하고 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계획된 성향과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이 함께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응 자료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합니다. 전통적인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서류와는 다른 성격의 자료로,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우발성 주장을 포함한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탄원서를 요청하거나 받지 않으며, 검증된 자료 중심의 대응만 진행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이 행위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의 양형상 의미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재범 위험성 낮음의 실질적 제시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한 전반적 정상관계 구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전반적인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처분은, 의뢰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처분 결과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