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본인도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고 진술해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15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학생 신분이었으며, 피해자를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했던 핵심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에서 일치하는 상황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이 조항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의제강간 규정입니다. 폭행·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연령 인식 착오를 중심으로 한 법리 분석 및 진술 정합성 확인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일치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거짓말탐지기 활용으로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진술 신뢰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양측 진술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몰랐다"는 주장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진술이 연령 인식 착오 방향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진술의 신뢰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분 단계에서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진술이 일관되었는가

양측 진술이 연령 인식 착오 방향에서 정합하는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구성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연령 인식 착오 방향에서 일치했고, 이를 번복하거나 반박할 만한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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