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가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처분되었으며, 공연음란은 혐의없음, 주거침입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다 대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시간·장소에서 발생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판단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무단 진입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연음란은 행위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각각 분리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허락 없이 그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며, 공연음란은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합니다. 두 죄명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며,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더라도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혐의를 구분해 각각의 대응 방향 수립

공연음란 – 목격자 진술과 소변 의도 주장의 부합 관계 정리

주거침입 – 정상관계 자료 정비 및 처분 수위 조절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소변을 보려 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에 집중했습니다. 음란한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구성했고, 목격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 사실, 우발성, 피해 경미성 등의 정상관계를 정리해 기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의 평가 결과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니케뿐이며,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이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혐의라는 점

공연음란에서의 고의(음란 목적) 인정 여부

소변 의도 주장과 목격자 진술의 부합 여부가 혐의 성립을 가른 핵심

주거침입의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정상관계

[사건 결과]

결론

공연음란: 혐의없음 / 주거침입: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는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목격자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초범, 우발적 범행, 경미한 피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처분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혐의의 결론이 달라진 것은, 각 죄명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