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취득하고 클라우드에 소지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를 처분 설계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영상 판매 아이디를 확인하고 판매자와 연락,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고, 이 상태가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지속되어 수사 과정에서 총 2,499개의 파일이 소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지 파일 수가 상당했고 소지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단독으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소지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며, 배포나 제작 행위가 없더라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중심의 처분 자료 설계

- 다운로드 횟수 및 취득 경위 확인

- 소지 이후 재유포 사실 부재에 대한 객관적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의 대응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설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경위와 행위 범위 외에도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처분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외부 교육 이수 확인이 아닌,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처분 자료로서 검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실제 다운로드 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소지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재거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모집 대신,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처분 설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 수량(2,499개)에 비해 취득 행위(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사실의 의미

파일 취득 후 재유포·추가 배포 행위의 존재 여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

초범 정상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과했던 점, 외부 재유포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은 이 처분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닌, 재범 방지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처분 설계의 중심으로 삼아 대응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