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미착용 상태로 도로를 걷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뒷받침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서 하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걷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해당 행동의 반복성 없음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폭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성인 형사처벌과는 다른 체계의 처분이며, 그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었다는 사실이 대응 방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가 공개 도로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계획된 성적 목적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음주 중 판단 착오에 가까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음란한 행위'의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맥락과 경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로 핵심 자료 구성

- 행위의 성격과 우발성 중심 사실관계 정리

- 전력 구분 및 교육이수 방향의 적합성 논거 제시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설계한 것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통계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와 처분 방향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다짐 표명이나 주관적 진술이 아닌, 검증된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더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처벌보다 교육이수 방향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당시 음주 상태와 우발적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의도적 성범죄와 구분될 수 있는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전력의 차이도 자료에 담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대신, 평가 결과와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하의 미착용 도로 보행이 공연음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음주 우발성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처분과 성인 형사처벌 전력의 구분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 선택에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이 음주 중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이 더 실효적이라는 판단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며, 교육이수 조건 이행으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재범위험성에 관한 과학 기반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