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지 기간과 파일 수량이 상당했던 상황에서 처분에 영향을 준 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영상 판매 게시글과 판매자 아이디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은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이 저장 상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유지되었고, 수사 결과 확인된 소지 파일은 2,499개였습니다. 소지 기간과 수량 모두 적지 않았던 만큼, 처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 저장 매체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는 것도 소지로 인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경위 및 취득 행위의 구체적 범위 파악

- 재유포 사실 부재에 대한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처분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을 받은 행위가 다운로드 횟수 기준으로 1회에 그쳤다는 점, 그 이후 해당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소지 파일의 절대적 수량보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을 어떻게 취득했고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모집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정상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리·행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처분 판단 시 재범 방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건에서, 이 평가 결과가 처분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약 1년 7개월의 소지 기간 중 능동적 취득이 1회의 다운로드에 한정되었는지

취득 이후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추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초범 정상이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재범 방지 자료가 교육이수 조건 처분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지 기간이 길고 파일 수량이 상당했음에도,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과 재유포 사정이 없었던 점, 초범이었던 점이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이 처분이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에 둔 판단임을 보여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자료를 과학적 방식으로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