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미착용 상태로 도로를 걷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미한 범행 성격과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뒷받침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서 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보행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만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취해 있었으며, 이 행동이 의도적인 성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과거에 성폭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었고, 이번 사건 역시 반복적이거나 계획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처분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 처분 결과는 행위의 성격, 경위, 전력 등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사건의 경미성·우발성 중심 사실관계 구성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제출

- 소년보호처분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의 의미 정리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행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전력 정리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성인 형사처벌과 다른 처분 체계이며, 이후 별도의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자료에 명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이 사건의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 근거를 단순한 다짐이 아닌 검증된 평가 결과로 제시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보다 교육이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참고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 대신, 평가와 사실 기반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하의 미착용 보행 행위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요건을 충족하는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년보호처분이 이번 처분 판단에 전력으로 작용하는 범위

재범 위험성 수준이 처분 방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결론에 이른 데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미하고 우발적인 성격, 그리고 형사처벌보다 재범 방지 교육이 더 실효적이라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자료 구성이 이 처분 방향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