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고 클라우드에 저장·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소지 파일이 2,499개에 달했음에도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영상 판매 게시글을 통해 판매자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한 뒤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았고, 그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소지 파일은 총 2,499개였으며, 소지 기간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였습니다. 파일 수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만큼, 수사 단계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나 디지털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소지로 해석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실제 다운로드 횟수 및 취득 행위 범위 확인

- 취득 이후 재유포·추가 거래 사실 부재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자료 구성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지 파일이 2,499개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 상당해 보이지만, 실제 파일 취득이 이루어진 다운로드 행위는 1회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취득 이후의 행동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추가로 거래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서명 수집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 사건의 처분 자료에서 중심이 된 것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외부 교육 이수 사실과는 구별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처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되는 사건에서 이 자료는 검사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 파일 수(2,499개)와 실제 능동적 취득 행위(다운로드 1회)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파일 취득 이후 외부 유포·재배포 행위의 존재 여부

초범 정상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갖추어졌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 해당 파일을 외부로 재유포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혐의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의 경위, 행위의 범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재범 방지를 중요하게 바라본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