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4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초범이자 우발적 동기였다는 점과 자백이 함께 고려되어 전과 기록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 '즐챗'에 접속한 뒤 성매매를 요구하고 약속을 잡았으며, 이후 숙박업소, 불상의 장소, 주거지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부한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처음 접근은 큰 의도 없이 시작된 것이었고, 이후에도 계획적이었다기보다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사건 처리의 핵심은 처분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규정은 성매수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접촉 방식이 온라인을 통한 것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흐름을 처분 수위 조정으로 전환

• 정상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병행 준비

• 교육이수 의지와 재범 방지 사정을 담은 서면 구성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범행이 인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케는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없음, 최초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동기,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자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상 사정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담았습니다.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종합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반성이나 다짐이 아닌, 과학적 기반을 갖춘 평가 자료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평가·검증 기반으로 구성하며, 외부 탄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4회 반복된 성매수 행위를 우발적·충동적 동기로 볼 수 있는지

• 초범이자 자백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교육이수 조건의 이행이 처분 완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4회 성매수라는 행위의 반복성이 있었지만, 초범으로서 처음 접근이 우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 수사 전반에 걸쳐 사실을 인정한 점이 처분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 형태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회적·직업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