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4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우발적 동기·초범·수사 단계 자백이라는 정상 사정이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즐챗'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구하고 약속을 잡은 뒤, 숙박업소, 불상의 장소, 주거지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교부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앱에 접근했을 때 뚜렷한 의도보다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후의 반복도 충동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처분의 방향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금품을 교부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그 장소나 접촉 방식과 무관하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의 경위, 전과, 수사 협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경위·동기를 중심으로 한 진술 방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준비

• 기소유예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정상 서면 구성

범행이 인정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에 이르렀는지'를 납득 가능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는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전과 없음, 최초 접근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충동적 동기였다는 점, 그리고 진술 전반에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온 흐름을 중심으로 서면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이 처분 판단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적·행동적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고 이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다짐이나 반성 자료와 달리, 과학적 분석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없이 검증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4회에 걸친 행위를 계획성 없는 충동적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초범으로서 기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처분 조건은 무엇인지

• 수사 단계의 자백과 반성 정황이 처분 기준에서 갖는 의미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습니다. 성매수 행위가 4회 반복된 사실이 있었지만, 전과 없는 초범이고, 동기가 우발적·충동적이었으며,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처분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간 내에 이수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후 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