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입니다. 강간 혐의는 현장 녹음파일과 CCTV 분석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 혐의는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사정이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개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의정부시 모텔에서 처음으로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강간과 성매매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상대방은 처음에는 동의한 성관계였으나 말다툼 이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전 과정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처럼 처음에는 동의로 시작된 성관계에서 동의가 철회된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진 경우, 그 이후 행위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음파일·녹취록·CCTV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정밀 분석

• 강간 혐의 반박 자료와 성매매 선처 자료를 분리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초범 정상을 과학적으로 보완

강간 혐의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현장에 남겨진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니케는 녹음음성파일, 녹취록, CCTV 영상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이 당시 상황의 흐름에 대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진술이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 강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처분 판단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대신, 증거 분석과 과학적 평가 결과가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의 철회 이후 성행위를 강제로 이어간 것인지 여부

• 현장 증거(녹음파일·녹취록·CCTV)가 나타내는 당시 상황

•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 성매매 혐의에서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 / 기소유예 (성매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녹음파일·녹취록·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강제 성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현장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었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경위가 함께 참작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