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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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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남성인 유사강간 사건에도 같은 성립 기준이 적용될까요?
-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폭행·협박을 이용한 특정한 신체 내부 삽입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별에 관한 선입견보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1.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2.신체접촉과 법률상 삽입행위의 차이3.성별에 관한 주장보다 확인해야 할 증거4.관련 Q&A5.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유사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적용되나요?6.피해자가 남성이고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조문에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신체에 법률상 정해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러한 기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과 해당 행위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과 법률상 삽입행위의 차이 유사강간 혐의에서 특히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부분은 신체의 외부에 접촉한 상황과 내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구별은 혐의를 가볍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이 서로 다른 범죄에 각각의 성립 요건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입니다. 확인 대상법률상 검토할 내용피해자의 성별남성·여성이라는 사정 자체는 유사강간 성립을 제한하지 않음신체접촉의 형태접촉 부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삽입 여부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 진입이 있었는지폭행·협박행위 당시의 강제력과 구체적인 상황행위자의 인식해당 신체행위를 의도했는지 삽입이 있었다는 진술과 외부 접촉만 있었다는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감정 자료, 사건 직후 진술, 현장에서 확인된 물적 흔적 등을 살펴보고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의학적 검사에서 특정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삽입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 흔적이 발견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강제적인 삽입행위의 전부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별에 관한 주장보다 확인해야 할 증거 남성 피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황을 설명할 때 성별을 근거로 행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보다 사건 당시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합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다음 질문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가? • 법률에서 정한 신체 내부 삽입행위가 있었는가? • 폭행이나 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가? • 당사자들의 진술과 의학적·물적 자료는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가? • 확인된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인정할 수 있는 접촉과 다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접촉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는 상황은 진술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성별에 관한 추측을 배제하고, 실제 신체행위와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강간이라는 법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유사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사자 사이의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동성 사이에서도 해당 죄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강제력에 관한 진술이 어떤지,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구체적인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남성이고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상처가 없다는 사정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외관상 상해의 발생을 반드시 요구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처의 존재 여부와 삽입행위의 존재 여부는 서로 다른 입증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검사 시점, 실제 확인된 소견, 진술 내용과 검사 결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자료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법정 행위와 강제력에 관한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추측을 앞세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남성성범죄피해자#유사강간성립요건#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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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보호 관계에서 발생한 아청법 강제추행, 위력의 판단 기준
- 아동·청소년을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관계에서 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면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지도·보호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보호 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2.관계의 존재와 영향력의 행사는 다른 문제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사건 초기의 법률적 대응 방향5.관련 Q&A6.평소 친밀한 사이였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보호 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수단과 관련되고, 위력은 지위나 세력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제약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제3항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거나 일정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지도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지위를 실제로 추행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의 존재와 영향력의 행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지도자와 교육을 받는 사람 등에서는 평소의 관계가 접촉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평가·지도·관리 등 어떠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권한 때문에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지도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자체가 위력 행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사실주의할 점관계의 성격지도·평가·관리 권한의 범위직책만으로 위력 행사를 단정할 수 없음접촉 경위신체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방법접촉의 존재와 추행 성립은 구분언행지시, 요청, 압박이 있었는지말의 일부보다 전체 맥락 확인피해자 진술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는 이유구체적 상황과 일치 여부 검토주변 자료관계를 보여주는 기록과 당시 동선직접적인 증거인지 보충 자료인지 구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지도·보호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의 의사소통 방식과 해당 신체접촉의 경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업무상 지시와 문제가 된 특정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첫 진술에서는 실제로 행사한 권한과 행사하지 않은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화나 상황을 사후에 추정해 설명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의 법률적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도·보호 관계의 실질과 접촉 당시 언행을 분리해 검토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여부를 경찰조사 전 정리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혐의와 적용 요건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측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관련 대화와 당시의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로 입증돼야 할 사실을 나누는 방향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관계를 이용해 설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Q&A Q.평소 친밀한 사이였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인 친밀감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도·보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편하게 대화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와 그 당시 행사된 영향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가 가진 지위와 실제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의 행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문제 된 접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친밀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관계의 실질, 영향력의 행사, 추행 행위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신분이나 직책에 관한 설명보다 실제로 이루어진 언행을 구체화하는 것이 사건 검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위력에의한추행#아동청소년성범죄#위계위력#강제추행경찰조사#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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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잠정조치 이후 상담 자료를 준비할 때도 접근금지 준수가 우선입니다
- 스토킹잠정조치를 받은 뒤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현재 내려진 결정의 효력이 그 사실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조치와 대상, 기간은 결정문으로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전하려는 의도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내용을 우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와 조치 준수를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결정문을 읽는 순서부터 정리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직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결정문을 읽는 순서부터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조사·심리의 원활한 진행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시행본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입니다. 조치의 종류에는 서면 경고, 일정 범위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원문 법에 여러 종류가 적혀 있다고 자신에게 전부 부과되었다고 보거나, 반대로 하나만 적용된다고 추측하면 곤란합니다. 받은 결정문에서 실제 선택된 항목을 읽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와 접근 제한 장소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에서 들은 기간이나 조건을 본인 결정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1.결정문과 고지받은 내용을 확보해 실제 부과 항목을 찾습니다. 2.대상자·장소·기간 및 구체적인 준수 내용을 별도로 적습니다. 3.일상 동선이나 업무상 접촉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4.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임의로 유리하게 읽지 말고 적절한 절차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는 법률이 정한 신청 양식이 아니라 결정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읽기 방법입니다. 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정이 있어도 스스로 예외를 만들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하려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내용을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결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전제로 자료를 만들기보다 현재 정해진 제한을 지키면서 가능한 준비부터 진행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담 참여 이유와 사건 사실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적습니다. 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연락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할 절차에 맞게 검토할 문서이지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완성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준수 상태를 정리할 때에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이나 본인의 생활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동선이나 계정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의 목적이 피해자 관찰로 옮겨가면 조치를 지킨다는 취지부터 흔들립니다. 확인 가능한 본인 행동을 중심에 두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가족이 대신 정리하더라도 보호 대상자의 연락처나 현재 거주지를 알아보는 작업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작성할 탄원서에는 직접 관찰한 생활과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추정이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은 빼는 편이 적절합니다. 제출 전에는 원문과 요약문의 날짜가 일치하는지 검토해 경과가 뒤바뀌지 않게 합니다. 생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변경할 수 있는 일정부터 검토합니다. 이동 경로를 바꾸거나 업무상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방안은 실제 결정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했다는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설명과 조치 준수 여부는 서로 다른 사정이므로 자료에서도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스토킹 사건 자료를 상담하는 경우에도 실제 적용 법률과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구분해 준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 이력이 조치 해제 사유인 것처럼 표현되지 않도록 문서를 살핍니다. 사건 단계, 혐의에 대한 설명, 생활환경 변화, 상담 참여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실제로 실행한 조치와 계획만 세운 내용을 나눕니다.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본 변화의 범위에서 작성하도록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도 사건 쟁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제공 설명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이며 스토킹 전용 평가영역이 있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제출한다면 무엇을 평가했는지와 해당 사건에 연결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잠정조치의 변경 결정이나 법정 판단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평가 조건과 한계, 실제 상담 경과를 함께 읽습니다. 관련성이 부족한 수치를 붙여 제한이 없어졌다는 인상을 주는 서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직장에서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신에게 내려진 결정의 대상과 장소, 제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업무 조정 등 가능한 방안을 법률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실제 접촉을 해본 뒤 괜찮은지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무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동안의 자료 준비는 준수 행동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설명과 현재 제한을 지켰다는 사실을 따로 확인하면, 제출 문서가 조치를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접근금지#연락금지#결정문확인#상담자료#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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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나요?
- 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피의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문구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절차입니다. 특히 신체접촉의 방식이나 강제력 행사 여부처럼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표현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당시 설명한 내용과 조서에 기록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법률상 권리2.어떤 표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3.조서 정정을 요청할 때의 실제 절차4.조사 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면5.관련 Q&A6.조서 정정을 요청하면 경찰이 혐의를 부인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7.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해 답했다면 정정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법률상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서명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평범한 표현의 차이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법률상 특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설명하지 않은 행위가 조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문구의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인정한 사실까지 무조건 삭제하려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어떤 표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를 검토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앞선 질문이 달라지면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항목조서 검토 방법신체행위의 내용접촉과 삽입에 관한 표현이 정확한지행위의 순서앞뒤 사건이 바뀌어 기재되지 않았는지폭행·협박실제 설명한 행동과 강제력 관련 표현의 차이상대방의 상태직접 관찰한 사실과 추측이 구분되는지피의자의 인식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의 구분질문에 대한 답변답변이 질문 취지와 다르게 축약되지 않았는지 조사에서 사용한 일상적인 표현이 법률용어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용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표현이 본인의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측성 답변이 확정적인 진술처럼 기재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본 상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서 정정을 요청할 때의 실제 절차 조사 내용을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해당 문구의 문제를 짚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행동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행동이 먼저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기록됐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정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서에 기록된 행위의 표현과 시간적 순서를 검토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진술한 범위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록돼야 합니다. 조서의 표현 때문에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은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면 서명을 마친 다음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조서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발견한 시점과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기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 처음 진술 당시의 기억과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조서 정정을 요청하면 경찰이 혐의를 부인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조서 정정은 피의자에게 법률상 보장된 절차입니다.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바로잡는 행위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한 진술을 사후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과 기록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문구와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해 답했다면 정정할 수 있나요? 질문을 잘못 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 내용을 바로잡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방식에 관한 질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 자체의 의미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서는 조사 당시의 말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서명 전에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 요청 사실까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조서정정#형사소송법#성범죄진술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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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표현이 없었던 상황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방법
- 아동·청소년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말뿐 아니라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반응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절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인식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상대방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2.접촉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3.피해자 진술과 제 설명이 정반대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4.첫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사실과 의견 Q.상대방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이나 적극적인 저항은 강제추행 성립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즉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과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모든 진술이 추가 검토 없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정황, 양측 진술,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접촉에 관한 사실을 다툰다면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실제 증거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접촉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우연한 신체접촉이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고의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주장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 접촉했는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접촉 이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CCTV의 일부 장면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에 따라 실제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 접촉의 위치와 방법에 관한 양측 설명이 일치하는가? •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자료가 존재하는가? • 사건 당시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었는가? • 행위 직후 양측의 반응에 관해 확인되는 내용이 있는가?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상상으로 채워 넣는다면 진술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추론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제 설명이 정반대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의도적인 접촉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피의자는 이동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의 고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 CCTV,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일부 장면만 봤다면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범위에 한정해 진술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발생한 시점과 그 내용이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사실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양측 진술에서 일치하는 사실과 충돌하는 사실을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거나 지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절차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사실과 의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설명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피의자의 개인적인 해석이 섞이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았다'는 말은 피의자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반면 '그 순간 상대방이 특정한 말을 했다'는 설명은 실제로 기억하는 발언이라면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언이 있었다는 것과 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떤 사실에 기초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법률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절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려면 그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성립요건#미성년자추행#강제추행진술#경찰조사준비#성범죄혐의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