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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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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의 정도가 크면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죄명은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를 상대로 힘을 행사한 성적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법 제302조의 위력추행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면 적용할 죄명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65도445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와 강간·강제추행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1.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2.위력과 폭행·협박은 어떻게 다를까요?3.여러 죄명을 함께 적으면 해결될까요?4.위계까지 함께 주장된다면5.행위 수단마다 증거가 다릅니다6.죄명보다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7.판결의 관계를 방어권에도 적용합니다8.초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압축 표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한 경우라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건을 위계·위력 간음추행죄 안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신체적인 힘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벗어나거나 거부하려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가 성적 행위 전후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법률 용어인 ‘위력’과 일상에서 말하는 힘을 그대로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나이만 보고 조항을 고르지 않고, 실제 사용된 폭행·협박과 관계상의 힘을 구체적으로 분리합니다. 형법 제302조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강한 폭행·협박이 확인되면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 되므로, 이 수치를 전체 사건의 예상 처벌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위력과 폭행·협박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처럼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해당 범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힘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문구와 전달 방식, 실행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봅니다. 관계상의 우월성이나 의존을 이용했다면 그 관계가 실제로 거부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Q.여러 죄명을 함께 적으면 해결될까요? 수사 초기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에서 가능한 죄명을 모두 나열한다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죄명은 요구하는 행위 수단과 사실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정도를 빼고 “강제로 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꼈다는 결론과 그 감정을 만들었던 구체적 말·행동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도 접촉이 약했다는 평가만 말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 통화, 주변인의 목격이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위계까지 함께 주장된다면 신분이나 조건을 속였다는 주장과 힘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위계와 위력을 한 덩어리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위계는 어떤 오인을 만들고 이용했는지, 위력은 어떤 힘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강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간·강제추행죄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시간표에 거짓말, 성적 제안, 폭행 또는 협박, 성적 행위, 이후 대화를 따로 표시하면 수단별 쟁점이 보입니다. 한 장면의 증거가 모든 구성요건을 동시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확인된 수단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항을 가르라고 요구합니다. 행위 수단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물리적인 힘이 문제라면 현장 영상, 상처의 시점, 공간 구조와 움직임을 봅니다. 말로 한 위협이라면 메시지나 녹음, 주변 사람이 들은 내용, 위협이 실행될 수 있다고 느낀 배경을 확인합니다. 지위나 관계에서 나온 힘이라면 역할과 의존 관계, 거절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살핍니다. 모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없는 내용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하면 진술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가 있다면 나중에 다듬어 덮어쓰지 말고 최초 상태를 보존합니다. 죄명보다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일반인은 위력, 협박, 강제라는 말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설명할 때 법률 용어를 억지로 선택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팔을 잡은 위치, 문을 막았는지, 어떤 불이익을 말했는지, 거부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와 같이 관찰 가능한 사실을 적습니다. 피의자도 “위력은 없었다”는 법적 결론만 말하면 무엇을 부인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신체적인 힘은 있었지만 다른 의미였다고 보는지, 위협성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관계상의 권한이 없었다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평가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의 관계를 방어권에도 적용합니다 65도445 판결은 적용 죄명을 정확히 가르라는 기준입니다. 강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곧 아무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지 않습니다. 위계나 위력의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위력의 사안을 강한 폭행으로 과장할 필요 없이 실제 수단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압축 표현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했다”, “합의했으니 강제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거부의 방식, 힘의 방향, 위협의 내용, 벗어날 수 있었는지, 중단 요구 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행위 수단의 설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록을 골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본을 유지하고 상담 과정에서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분야 명칭과 더불어 유사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경찰조사 전 행위 수단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본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폭행·협박과 위계·위력이 함께 주장된다면 사건의 경위, 진술, 영상과 대화를 가져와 적용 죄명의 경계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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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은 미성년자 위계간음이 될까요?
-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약속 위반일까요, 아니면 미성년자 위계간음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계의 범위를 정리한 뒤에는 금전 약속도 그 내용과 성적 결정의 관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거짓을 만들고 이용했는지입니다. 1.금전은 성적 결정과 결부된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2.돈을 나중에 못 준 경우도 같을까요?3.중요한 동기는 어떻게 확인할까요?4.금전 약속과 장소 유인은 구별됩니다5.약속 당시의 의사는 사후 행동에서도 단서를 찾습니다6.전원합의체 이후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합니다7.자료를 보존할 때 주의할 점 금전은 성적 결정과 결부된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계의 대상이 되는 오인은 성적 행위 자체에 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그리고 그 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이 성관계를 선택한 중요한 동기였고, 거짓 때문에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야 합니다. 대법원 2001도5074 판결의 사안은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망했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성관계를 한 경우였습니다. 2015도9436 전원합의체가 밝힌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위계로 평가됩니다. 금전 약속이 성관계와 직접 결부되고, 그 약속에 대한 오인이 결정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지급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약속 당시 지급 의사와 표현, 피해자가 이를 믿고 결정한 과정까지 나누어 봅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금전 다툼처럼 보이는 사건도 약속이 성적 행위와 결부된 방식에 따라 형사 쟁점이 달라집니다. Q.돈을 나중에 못 준 경우도 같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약속을 한 경우와, 실제 지급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위계는 행위자가 오인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속 당시의 기망을 바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 언제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을 제시했는지, 행위 뒤에 일방적으로 보상을 언급했는지, 피해자가 약속을 믿었다는 반응이 기록에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금인지 다른 이익인지보다 성적 선택과의 연결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Q.중요한 동기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대화에서 피해자가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반복해 확인했다면 그 약속이 결정에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 이야기가 성관계와 무관한 별도 거래였는지, 행위가 끝난 뒤 처음 등장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보면 말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채팅과 통화, 만남 시각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돈 때문에 했다”는 결론보다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사실로 믿은 이유,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줄 생각이었다”는 답에서 멈추지 않고 당시 자금 사정, 지급 방법을 설명한 내용, 이후 이행을 위해 한 행동과 맞아야 합니다. 금전 약속과 장소 유인은 구별됩니다 거짓말로 특정 장소에 오게 한 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위계간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도2029 판결은 남자를 소개해 준다는 말로 여관에 오게 한 사안에서 위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이동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 성관계를 선택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전 약속 사건에서는 약속이 단순히 만남을 성사시킨 계기인지, 성관계의 대가로 명시되어 결정을 이끌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같은 “돈을 준다”는 말이라도 교통비를 보전한다는 말과 성관계의 조건으로 제시한 말은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을 떠나 유형만으로 결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약속 당시의 의사는 사후 행동에서도 단서를 찾습니다 지급 약속 직후 연락을 끊었는지, 계속 지급 시기를 설명했는지, 일부라도 이행했는지 같은 사후 행동은 처음 의사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연락을 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일부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의 기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과정과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무엇을 약속으로 이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을 양쪽이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 있으므로 당시 질문과 답변,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전원합의체 이후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합니다 2001도5074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원합의체 법리에 비추어 위계로 평가한다고 해서, 모든 미지급 약속이 형사범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행위와 결부된 대가에 대한 기망, 피해자의 오인, 중요한 동기,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속 위반만 있는 사건과 처음부터 거짓 조건을 이용한 사건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상담에서는 약속의 문구를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면 들은 말과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이후 확인 메시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표현을 더 강하게 고쳐 쓰기보다 당시 자료의 한계를 밝히는 것이 신뢰도 높은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보존할 때 주의할 점 송금 내역, 계좌번호를 보낸 메시지, 금액을 협의한 대화, 지급을 재촉하거나 거절한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만 제출하면 계정과 날짜, 앞뒤 문장이 잘릴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내보내기 자료나 기기 원본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새 약속을 제시해 진술을 바꾸려 하거나 돈을 보내며 사건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인증 명칭과 함께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 금전 자료와 진술을 조사 전 어떻게 대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시점과 표현, 지급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면 약속 불이행과 위계에 의한 간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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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위계와 위력을 읽는 기준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가 문제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는 상대방의 지위만 보는 조항이 아니라, 행위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했는지와 그 수단이 간음·추행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묻습니다.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폭행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력을 곧바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1.보호 대상과 행위 수단을 함께 봅니다2.거짓말이 있었다면 모두 위계일까요?3.거짓 신분과 복합적인 이야기가 결심을 바꾼 사건4.모델 연기 연습이라는 착각도 위계가 되었습니다5.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도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6.만남의 장소를 속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7.위력은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8.폭행·협박의 정도가 크다면 죄명이 달라집니다9.판례의 결론보다 사실의 연결 순서를 봐야 합니다10.첫 조사 전에는 위계와 위력을 섞지 않습니다11.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볼 점 보호 대상과 행위 수단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조항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 간음·추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위계나 위력은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인상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판단이나 자유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흔들렸고 그 상태가 성적 행위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와 ‘위력’은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이지만 모습은 다릅니다. 위계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뜻하며, 유형적인 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사실로 믿었는지, 그 믿음이나 압박이 성적 행위의 결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Q.거짓말이 있었다면 모두 위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그 상태를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 언동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인의 대상은 성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의 내용 가운데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선택을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일상적인 과장이나 주변적 거짓말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린 기망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속였는지만 적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같은 결정을 했을지, 거짓말과 성적 행위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거짓 신분과 복합적인 이야기가 결심을 바꾼 사건 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이라고 거짓 소개했습니다. 교제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마치 ‘갑’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선택을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만든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간음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온라인에서 나이를 속이면 언제나 위계”라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나이, 교제 관계, 스토킹 여성에 관한 이야기, 가상의 선배 행세가 이어져 피해자의 중요한 동기를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판례가 확인한 것은 단독 거짓말의 존재보다 그 거짓말이 피해자의 결정을 형성한 방식입니다. 위계를 판단할 때에는 메시지 한 문장을 떼어 보는 대신, 처음 신분을 소개한 때부터 성적 행위가 제안되고 실행되기까지 대화의 순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모델 연기 연습이라는 착각도 위계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도904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 연습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고, 피고인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간음행위와 결부된 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위계로 보았습니다. 모델 활동이라는 기대와 연기 연습이라는 설명이 성적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같은 과정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부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직업을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목적의 행위라고 믿었는지, 그 믿음이 실제 성적 행위의 선택과 얼마나 밀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팅 내용, 계정 사용 방식, 역할을 바꾸어 대화한 흔적, 촬영에 관한 설명이 사건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도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계의 범위를 새롭게 정리한 논리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어 성교한 2001도5074 사안도 위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대가에 관한 거짓말이 성적 행위와 결부되어 피해자의 결심을 만든 경우입니다. 과거처럼 오인의 대상을 성행위 자체로만 좁게 보지 않고,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까지 살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금전 이야기가 나온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피해자가 그 약속을 중요한 조건으로 받아들였는지, 약속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장소를 속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2029 판결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가 여관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전원합의체의 넓어진 논리에 따르더라도, 이 거짓말은 성관계에 이르게 한 중요한 동기나 성행위와 결부된 대가로 평가되지 않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도8423 판결도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했더라도, 집에 온 것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이 만남이나 장소 이동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거짓말 때문에 성적 행위를 결정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위계의 인과관계는 ‘거짓말이 없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그 거짓말이 성적 행위의 중요한 결심을 형성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위력은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합니다. 유형적 힘인지 무형적 힘인지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고 상대방이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3341 판결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행위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뜨린 뒤 예상하지 않은 방식의 성적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의 성매매 합의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크다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했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65도445 판결이 밝힌 관계입니다. 제302조의 위계·위력 범죄와 강간·강제추행죄를 나란히 적은 뒤 임의로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된 수단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용 조항이 정해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강제로 했다’거나 ‘합의했다’는 결론적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성적 행위를 제안하며 어떤 조건을 말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대화 원본, 통화기록, 계정 정보, 이동 동선과 촬영 자료가 있다면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보다 사실의 연결 순서를 봐야 합니다 같은 거짓말이라도 판례의 결론이 갈린 이유는 거짓의 크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그 말이 성적 행위를 선택하게 만든 중요한 동기였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사실로 믿었는지, 그 오인이 행위 시점까지 이어졌는지를 따졌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속였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지 말고, 처음 한 말과 이후 덧붙인 설명, 상대방의 반응, 성적 행위를 받아들이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차례로 놓아야 합니다. 여관이나 집으로 오게 만든 거짓말이 곧바로 위계간음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장소로 이동한 이유와 성관계를 결정한 이유를 나누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의 인물과 이별 가능성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잘못 믿게 한 사정이 성관계의 중요한 동기와 직접 이어졌습니다. 장소에 도착하게 한 원인만 입증되어서는 부족하고, 바로 그 오인이 간음이나 추행을 선택하게 한 원인이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구별은 판례를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도 필요합니다. 특정 판결이 모든 신분 사칭이나 모든 금전 약속을 곧바로 위계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말의 내용과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미, 약속이 성적 행위와 결부된 방식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모을 때에는 유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가 이어진 원본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위계와 위력을 섞지 않습니다 위계가 쟁점이면 오인·착각·부지의 내용과 중요한 동기,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위력이라면 관계의 힘, 피해자의 상태, 거부나 번복 가능성이 실제로 제압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강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강간·강제추행죄와의 관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오해를 풀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대화와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어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볼 점 이 범죄는 ‘거짓말’이나 ‘영향력’이라는 일상어를 법적 위계·위력과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전문 명칭만 확인하지 말고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했는지, 첫 경찰조사 전 대화 기록과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맞춰 보는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 진술과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해 수사 초기의 쟁점을 안내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위계나 위력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면 대화의 시작부터 성적 행위 전후까지 원본 자료를 준비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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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 심신미약자 위력추행의 기준
- 약물을 사용한 사람이 대화하거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 능력도 온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자 위력추행에서는 약물 복용 사실 하나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도3341 판결은 상태와 행위, 위력의 관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1.약물 사용과 심신미약 상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2.대화가 가능했다면 능력이 온전했을까요?3.처음 성매매에 동의했다면 달라질까요?4.위력은 어떤 힘을 말할까요?5.심신미약은 심신상실과 구별해 설명합니다6.행위자가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봅니다7.위력과 취약 상태의 관계를 따집니다8.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에 민감합니다9.첫 상담에서 상태와 행위를 나눕니다 약물 사용과 심신미약 상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2019도3341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했습니다. 투약 뒤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상태를 살피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종류나 투약 여부만 적어서는 행위 시점의 능력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약량과 경과 시간, 피해자의 말과 행동,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이 당시 기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약물이라는 단어에 결론을 맡기지 않고, 투약 전후의 변화와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을 맞춰 봅니다.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상 심신미약 상태와 위력의 행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 설명할 수 없습니다. Q.대화가 가능했다면 능력이 온전했을까요?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걸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자기결정에 필요한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없다는 진술만으로 모든 능력이 미약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재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메시지의 문장 길이와 내용, 영상에서의 자세와 반응, 주변인의 관찰, 투약 후 시간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예상하지 못했고 시작된 뒤 거부하거나 피하려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상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시 위력을 이용했는지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Q.처음 성매매에 동의했다면 달라질까요? 최초의 성매매 동의는 예상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개별 행위를 거부할 수 있고 이미 한 동의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9도3341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전제로 위력에 의한 추행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금전 지급이나 만남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사전에 논의되었는지, 행위 중 새 요구가 추가되었는지, 피해자의 반응에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거나 “합의하고 만났다”는 한 문장으로 이후의 의사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Q.위력은 어떤 힘을 말할까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물리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고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저항이나 판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가 사용한 힘을 떨어뜨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 제공 사실 자체가 곧 추행의 위력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공과 투약, 능력의 저하,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이어진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하려면 그 연결을 실제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과 구별해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피해자가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였는지가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해졌는지였습니다. 일부 기억이 남고 간단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곧 능력이 온전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취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능력 저하의 정도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에서는 “정신이 없었다”는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장소를 알아보았는지, 질문을 이해했는지,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었는지,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나눠 설명합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봅니다 피고인이 약물을 직접 제공했다면 투약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투약 뒤 피해자의 변화도 가까이에서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말이 어눌해졌는지, 움직임이 달라졌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했는지처럼 당시 관찰 가능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단순 부인보다 당시 무엇을 보고 정상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실제 말과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력과 취약 상태의 관계를 따집니다 심신미약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요소이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단에 관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위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요소가 행위 시점에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투약 시각, 성적 행위 시각, 메시지 전송 시각, 이동과 귀가 시각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수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합니다. 당시 상태를 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인상만 내세우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끊긴 구간과 분명한 구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추정으로 메우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상태와 행위를 나눕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전문 인증뿐 아니라 유사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과 약물 관련 시간표를 수사 초기부터 검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투약 경위, 행위별 동의 여부, 전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면 심신미약과 위력의 쟁점을 사실에 맞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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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동의 뒤에도 심신미약자 위력추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성매매에 동의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신체 접촉까지 모두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은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는 포괄적 허락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3341 판결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않은 행위를 거부하거나 기존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처음의 동의가 이후 행위 전부를 덮지 않습니다2.동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3.약물을 함께 사용했다면 책임이 사라질까요?4.언제 철회했는지가 쟁점이라면5.예상하지 못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6.의사 철회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7.성매매라는 이유로 진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8.위력은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동의가 이후 행위 전부를 덮지 않습니다 2019도3341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매매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의 행위를 했고,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성매매에 동의한 피해자도 예상하지 못한 접촉이나 행위에 대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별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의 합의가 이후 모든 성적 행위를 미리 허용하는 백지 위임장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합의만 확인하지 않고, 각 행위의 내용과 시점마다 피해자가 무엇을 예상했고 거부할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 형법 제302조는 심신미약자나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와 예상하지 못한 행위에 가해진 힘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Q.동의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동의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자체에 동의했는지, 특정한 성적 행위에 동의했는지, 도구나 방식이 사전에 설명되었는지, 중간에 멈추라는 표시가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금전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행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싫다”고 표현한 경우만 거부인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판례가 모든 침묵을 곧바로 거부로 본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행위와 의사 표시, 판단 능력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심리했다는 점을 읽어야 합니다. Q.약물을 함께 사용했다면 책임이 사라질까요? 피해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했거나 제공받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추행에 대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사용에 관한 선택과 약물로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관한 선택은 서로 다릅니다. 피고인이 약물을 제공한 경위, 투약 뒤 피해자의 말과 행동,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물 사용 사실만으로 언제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의식과 대화 가능성, 움직임, 기억, 주변 기록을 통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영상이나 메시지는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철회했는지가 쟁점이라면 피해자가 처음 합의한 내용,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시작된 시점, 중단을 요구하거나 몸을 피한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그 합의가 어떤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이해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최초 동의와 이후 거부를 섞지 않고 각각의 이유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기록을 지우면 핵심 시점의 의사 표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송금, 이동 기록과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정보가 있다면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자료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약속과 달랐다”는 표현만으로는 동의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행위와 실제 이루어진 행위를 가능한 한 구분하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묘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이 바뀐 시점, 추가 요구가 나온 말, 피해자가 보인 반응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피의자는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행위가 무엇이었고 언제 이를 알게 되었는지, 거부나 중단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정리합니다. 두 진술을 비교할 때에도 최초 합의와 현장 반응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사 철회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둔다고 선언문처럼 말해야만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추라는 말, 몸을 피하는 행동, 기존에 합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증거로 확인해야 하며, 판례의 문구를 대신 넣어 사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철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명이 어두웠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거리와 말의 크기, 반복 여부를 살펴봅니다. 약물로 반응이 둔해진 상태라면 그 둔화 자체를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라는 이유로 진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합의한 사실을 숨기면 이후 예상하지 못한 행위와 철회의 의미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금전 지급만 강조하면 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 놓치게 됩니다. 불편한 사실도 시간순으로 그대로 놓고 법적 의미를 나중에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력은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유형적인 힘뿐 아니라 무형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로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예상하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강한 폭행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력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형사전문 표시 외에도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최초 동의와 이후 철회의 자료를 조사 전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맡아 수행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도 받았습니다. 합의 범위, 약물 사용 뒤 상태, 예상하지 못한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사건의 중심을 더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