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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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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의 선배를 내세운 위계간음, 중요한 동기는 어디서 갈렸을까요?
- 누군가와 헤어질까 두려워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감정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위계간음에서는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행위자가 어떤 거짓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 상황이 성적 선택의 중요한 동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1.가상의 인물이 만든 선택 조건2.‘중요한 동기’는 무엇을 뜻할까요?3.이별이 두려우면 언제나 위계일까요?4.인과관계를 기록으로 설명하는 방법5.중요한 동기와 하나뿐인 동기는 다릅니다6.사칭한 두 역할의 대화를 합쳐 읽습니다7.판례가 말하지 않은 범위까지 넓히지 않습니다 가상의 인물이 만든 선택 조건 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고인은 14세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이라고 소개하고 채팅으로 교제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따라다니는 여자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요구를 거부하면 ‘갑’과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은 선배로 가장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상의 선배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피해자가 원한 교제의 지속을 특정 성관계와 연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이 아닌 조건을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겉으로 표시된 승낙만 보지 않고, 그 승낙을 끌어낸 조건이 사실이었는지와 누가 그 조건을 만들었는지를 짚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의 위계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정과 행위자가 조성한 오인을 이용당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Q.‘중요한 동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성적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여러 이유가 섞일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중요한 동기는 말 한마디가 오직 하나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사정이 성적 행위를 받아들이는 데 실질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오인의 대상이 성적 행위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행위와 결부된 대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선배 사건에서는 교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오인이 성관계의 동기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수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지하고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이별이 두려우면 언제나 위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판례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가짜 신분, 존재하지 않는 선배, 허위의 문제 상황, 관계를 유지하려면 제3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연속되어 있었습니다. 행위자가 만든 오인과 그 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말의 정확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이별을 이야기했는지, 제3자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게 한 자료가 무엇인지, 성관계 요구와 관계 유지가 어떤 문장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압박과 위계의 경계는 추상적인 인상보다 실제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인과관계를 기록으로 설명하는 방법 대화를 날짜별로 배열한 뒤 각 시점의 인식을 적어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누구라고 알았는지, 선배 이야기를 들은 뒤 무엇을 믿었는지,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는지, 결정을 내린 직전 어떤 말이 오갔는지 나눕니다. 사진이나 계정 프로필이 거짓 인물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도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가상의 인물을 왜 만들었는지, 상대방의 오인을 알고 있었는지, 성관계 요구와 연결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만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면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상대방과 직접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이 당시 믿었던 내용을 독립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동기와 하나뿐인 동기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받아들인 이유가 하나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에 대한 애정, 상대방의 설득, 이별에 대한 걱정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허위 상황이 하나뿐인 이유였는지가 아니라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는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이유 중 하나였다는 말만으로 바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조건이 없었다면 결정을 달리했을 가능성과 당시 표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를 묻습니다. 가상의 선배가 실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인지, 관계가 끝난다는 설명 때문인지, 다른 압박이 있었는지 나눠야 합니다. 피의자도 상대방이 거짓을 믿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칭한 두 역할의 대화를 합쳐 읽습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인물로 말한 사건에서는 각 계정의 대화를 따로 보면 기망 구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 역할이 문제 상황을 만들고 ‘선배’ 역할이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었다면 두 흐름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시점까지 둘을 별개 인물로 알았는지도 표시합니다. 이 과정은 거짓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된 오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례의 사실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제3자를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불확실성 자체를 기록한 뒤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지 않은 범위까지 넓히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의 모든 연애 관계를 위계로 본 것이 아닙니다. 또 이별에 대한 걱정이 있는 모든 성관계를 범죄라고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행위자가 거짓 상황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을 왜곡한 구체적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지키는 것이 피해 주장과 방어 주장 모두에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전문 분야 명칭에 더해 비슷한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자료 검토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성범죄 사건도 직접 맡아 수행했습니다. 가상의 인물, 교제 관계, 성관계 요구가 얽혀 있다면 사건 경위와 진술, 원본 대화를 가지고 상담해 중요한 동기와 인과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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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강간등상해·치상죄, 상처보다 먼저 보는 법적 기준
-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말이 나오면 사건의 법적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사진에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간등상해·치상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상해인지, 그 결과가 어떤 행위에서 생겼는지, 기본 성범죄와 시간적·수단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1.기본 범죄와 상해 결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2.작은 상처라면 모두 제외될까요?3.눈에 보이지 않는 약물의 영향도 상해가 됩니다4.부상이 있었다면 무엇과 연결되는지 묻습니다5.같은 상해를 두 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6.초기 기록은 결과보다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7.사실을 네 칸으로 나누면 쟁점이 보입니다8.변호사를 선택할 때 실제 대응 경험을 물어야 합니다 기본 범죄와 상해 결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먼저 법이 열거한 기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어 상해라는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요소가 각각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그 성범죄의 실행과 관계없이 앞서 발생했거나 별개의 다툼에서 생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등상해·치상죄는 성범죄 혐의와 부상이라는 두 사실을 한 문장에 붙이는 죄가 아니라, 기본 범죄·상해의 정도·인과관계를 순서대로 증명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주체의 범위도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가 완성된 경우만을 가리키지 않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을 범한 사람과 이들 범죄의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만으로 상해·치상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기본 범죄의 실행이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죄명에 들어가는 ‘상해’와 연결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작은 상처라면 모두 제외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5도1039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상처의 크기만 재는 방식이 아닙니다.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도 극히 가볍고,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낫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정은 따로 떼어 체크하는 장식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 사람의 생활 기능이 침해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독자께서는 “상처가 작으면 무조건 상해가 아닌 걸까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흔적이 작아 보여도 치료가 필요했고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면 극히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멍이나 긁힌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가중된 죄가 성립한다고 결론내릴 수도 없습니다. 당시 통증과 기능 저하, 치료 여부, 회복 과정이 함께 읽혀야 합니다. 판례가 상해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본 범위는 ‘극히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으며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기준은 상해를 가볍게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중한 법정형을 가진 구성요건을 적용할 때, 실제로 보호하려는 건강과 생활 기능이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상처 사진 한 장만 보는 대신 진료 시점, 의료진에게 설명한 증상, 약 처방, 쉬어야 했던 기간, 평소 하던 일을 하지 못한 사정처럼 상처가 생활에 미친 영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물의 영향도 상해가 됩니다 상해라고 하면 골절이나 출혈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은 수면제나 약물을 투여하여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거나 의식을 잃게 한 경우에도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의식을 되찾았고 후유증이 없었다는 사정,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성인 권장량을 넘겨 커피에 몰래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단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물 때문에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이 훼손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강간등상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났다면 다친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 판결의 답은 회복 방식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권장량을 넘는 약물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결과 정상적인 생활 기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연 회복과 후유증 부재는 살필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상해를 지우는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외상이 없더라도 약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이 침해되었다면 강간등상해·치상죄의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었다면 무엇과 연결되는지 묻습니다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은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을 입힌 뒤 강제추행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루어진 폭행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골 골절과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앞서 생긴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결과로 다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장소나 가까운 시간에 벌어진 행위를 무조건 하나의 범죄 과정으로 묶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만 보면 폭행 다음에 추행이 있었지만, 앞선 폭행이 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상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그 상해가 강제추행 때문에 생겼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몇 분 사이에 이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연결되는 것 아닐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히 가까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자의 목적, 폭행의 내용, 성적 행위로 이어진 방식, 피해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이 필요합니다. 진술에서도 ‘폭행을 당했다’와 ‘추행을 당했다’를 한 덩어리로 압축하기보다, 각각 무엇이 먼저 있었고 어떤 동작에서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나누어 설명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같은 상해를 두 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009도1934 판결에서 비골 골절은 별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삼지 않았고,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해 함께 다루어지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미 평가된 부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강제추행치상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은 ‘피해가 하나니까 죄도 하나’라는 식의 직관과 다릅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어떤 법익을 침해했고, 각 구성요건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집니다. 반대로 죄명이 여러 개 적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평가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부상 발생 원인을 특정하고 성범죄의 실행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에야 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록은 결과보다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료기록은 중요하지만, 기록 한 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진단명은 부상의 존재와 정도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인과관계는 당시 행동의 순서와 방식, 피해자가 느낀 증상의 시작 시점, 목격되거나 촬영된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약물이 문제라면 어떤 음료를 언제 마셨는지, 의식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복 뒤 증상이 어떠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통을 과장할 필요도, 반대로 민망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순서를 생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는 편이 진술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도 “상처가 작다”거나 “나중에 깨어났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해 기준과 인과관계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네 갈래로 자료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 성범죄의 실행이 무엇인지, 둘째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셋째 그 변화가 어느 행위에서 생겼는지, 넷째 별개 폭행으로 보아야 할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감정적으로 뒤엉킨 사건에서도 법적 질문이 또렷해집니다. 사실을 네 칸으로 나누면 쟁점이 보입니다 강간등상해·치상 사건을 처음 접하면 수많은 말과 자료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때에는 ‘기본 성범죄의 행동’, ‘상해라고 주장되는 신체 변화’, ‘그 변화가 생긴 순간’, ‘회복과 생활 영향’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칸은 법적 결론을 미리 정하는 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컨대 상처 사진은 신체 변화를 보여 주지만 그것이 어느 동작에서 생겼는지까지 늘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는 치료 내용을 보여 주지만 앞선 폭행이 추행의 수단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진술은 행동의 맥락을 설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섞일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말할 수 있는 범위와 말할 수 없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도 모든 상처나 약물 상태를 한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외상 사건에서는 치료 필요성과 일상 지장을 살폈고, 약물 사건에서는 의식 소실과 생활 기능 침해를 보았으며, 비골 골절 사건에서는 추행 수단인지 따졌습니다. 사건의 외형이 달라지면 같은 ‘상해’라는 단어 안에서도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판례번호를 많이 적는 것이 좋은 분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판례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경미한 상처 판례는 상해의 하한을, 졸피뎀 판례는 보이지 않는 기능 침해를, 비골 골절 판례는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질문에 맞는 판례를 골라 사실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완벽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본 메시지나 사진을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고, 의료자료를 발급받을 때 없는 증상을 덧붙이지 않으며, 조사 전에 사건 순서를 차분히 복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초기 자료가 이후의 법적 판단을 지탱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실제 대응 경험을 물어야 합니다 강간등상해·치상죄는 기본 성범죄와 상해, 인과관계가 동시에 얽힙니다. 따라서 ‘형사전문’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첫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표현보다 사건의 약한 지점과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와 진술, 의료자료와 주변 기록을 함께 살펴 초기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강간등상해·치상 혐의가 문제 되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발생 순서와 증상, 치료 기록을 갖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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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골 골절 판례가 부정한 강제추행치상의 인과관계
-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부상의 크기만 강조하면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골절처럼 분명한 상해가 있어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실행 때문에 생겼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은 이 지점을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1.무엇이 문제 된 사건이었나2.수단으로 쓰인 폭행인지가 왜 중요할까요?3.인과관계는 가까운 시간보다 구체적인 연결입니다4.범죄의 관계도 인과관계 뒤에 정해집니다5.반대 입장에서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6.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료의 역할 무엇이 문제 된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을 입혔고, 그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골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해였으며 폭행과 추행도 시간상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앞선 폭행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골절과 강제추행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부상의 심각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골절이 실제 상해라는 점과 그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는 인정하면서 두 번째 연결은 부정했습니다. Q.수단으로 쓰인 폭행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강제추행을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저항을 어렵게 하는 폭행에서 상해가 생겼다면 추행의 실행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살필 수 있습니다. 반면 별개의 다툼에서 폭행이 끝난 뒤 새로운 의도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앞선 상해를 그대로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독자께 “행위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의도는 말 한마디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폭행 당시의 발언, 접촉 방식, 행위가 중단되거나 전환된 순간, 장소 이동, 피해자의 저항과 피고인의 대응을 종합해 추행 수단이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가 이 흐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골절 진단 자체와 별도로 폭행이 추행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시간 순서와 행동의 맥락에서 점검합니다. 인과관계는 가까운 시간보다 구체적인 연결입니다 폭행 직후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2009도1934 판결은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앞선 폭행이 추행을 가능하게 한 강제력인지, 부상은 정확히 어느 동작에서 생겼는지, 행위 사이에 목적의 전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진술에서 이 부분은 자주 압축됩니다. ‘싸우다가 추행했다’는 표현만 남으면 골절의 원인과 추행의 수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장면씩 나누어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 신체 어느 부위에 충격이 있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범죄의 관계도 인과관계 뒤에 정해집니다 판례는 비골 골절을 별도의 상해 범죄로 평가하고 강제추행죄와 함께 다뤘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골절이나 추행이 처벌 대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해와 추행을 각 행위에 맞는 범죄로 평가한 것입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법정형의 차이 때문에 인과관계를 넓거나 좁게 막연히 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폭행이 추행의 수단이었다고 보는 이유를 장면과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별개의 행위’라는 결론만 말하지 말고 두 행위의 목적과 진행이 갈라지는 지점을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오히려 핵심 연결이 흐려집니다. 사건 초기에는 진단서, 상처 사진과 함께 장소의 영상, 이동 기록, 직전과 직후 연락, 목격자의 관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와 한계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료의 역할 진단서는 골절이 있다는 사실과 치료 내용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골절이 앞선 폭행에서 생겼는지 추행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언제나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 현장 구조, 피해자가 최초로 설명한 내용이 원인을 판단하는 데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불리하다고 감추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서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후 기억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2009도1934 판결의 가치는 골절이 확실한 사건에서도 인과관계를 건너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상해의 중대성이 연결 부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부상의 존재와 원인을 서로 다른 자료 묶음으로 검토하면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모든 선행 폭행과 후행 추행을 별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폭행이 실제로 추행 수단이었다면 2009도1934 사건과 중요한 사실이 다릅니다. 판례번호를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같고 다른지를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을 한 번의 긴 문장으로 쓰지 말고 행동이 바뀌는 지점마다 줄을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 물리력 행사, 이동, 신체 접촉과 부상 인지 시점을 나누면 인과관계를 검토할 토대가 생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선임 전 유사 성범죄를 직접 맡은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담에서는 경위와 진술, 부상 발생 자료를 함께 놓고 다툼의 중심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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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로 항거가 어려워진 상태와 상해 결과는 같은 문제일까요?
- 수면제나 약물로 의식을 잃은 뒤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하나의 상태가 두 가지 법적 질문과 연결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약물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생활 기능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1.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는 기본 범죄의 문제입니다2.2017도3196 판결이 한 단계 더 본 이유3.같은 자료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4.상해 결과에는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5.상담에서는 기억과 기록의 경계를 표시합니다6.두 질문을 섞으면 생기는 오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는 기본 범죄의 문제입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다룹니다. 약물로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있었는지를 살필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등상해·치상죄가 문제 되려면 약물이 상해라는 결과까지 일으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의식 소실이 기본 범죄와 상해 판단 양쪽에 관련된다고 해서 두 판단이 자동으로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가 어려웠는지는 성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묻고, 상해는 건강과 생활 기능의 침해 정도를 묻습니다. 질문의 초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2017도3196 판결이 한 단계 더 본 이유 대법원 2017도3196 사건에서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성인 권장량을 넘겨 커피에 몰래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어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약물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이 침해되었다면 상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깨어났고 후유증이나 외부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점도 중요합니다. 회복 결과만 보는 대신 약물이 작용한 당시의 신체 상태와 기능 침해를 본 것입니다. 다만 약물을 투여한 모든 경우를 곧바로 상해라고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식 소실을 하나의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고 항거불능의 이용과 건강·생활 기능 침해라는 두 질문으로 나누어 봅니다. 같은 자료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료를 마신 시각, 의식이 흐려진 시점, 연락이 끊긴 구간과 깨어난 뒤 상태는 두 쟁점 모두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범죄를 설명할 때에는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는지가 중심이고, 상해를 설명할 때에는 약물로 신체의 정상 기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독자께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 말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기억이 끊긴 사실은 중요하지만, 법적 판단은 그 전후 경위에서 구체화됩니다. 어떤 음료를 누가 준비했는지, 몸의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깨어난 직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성적 행위와 관련한 자료가 무엇인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에는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약물로 건강이 나빠졌더라도 그 투여와 기본 성범죄의 실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의식이 변한 것은 아닌지, 약물 투여가 사실인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각 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구간을 추정으로 연결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항거불능, 상해, 인과관계라는 서로 다른 법적 질문을 하나의 인상으로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기억과 기록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솔직히 밝히고, 휴대전화 기록이나 주변 사람의 설명처럼 외부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 역시 단순히 합의된 성적 행위였다는 말이나 약물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에 머물지 말고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질문을 섞으면 생기는 오류 약물로 잠든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상해까지 인정하면 건강·기능 침해의 정도를 건너뛰게 됩니다. 반대로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를 부정하면 2017도3196 판결이 인정한 의식 소실의 의미를 놓칩니다. 항거불능과 상해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각각의 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성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었는가’와 ‘약물이 신체의 정상 기능을 얼마나 떨어뜨렸는가’를 두 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양쪽에 놓일 수 있지만 설명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끊긴 시간은 저항 가능성과 생활 기능 침해를 모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례가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졸피뎀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다른 약물이나 다른 상태에 그대로 대입하려면 공통점과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사건이라는 이름만 같다고 모든 신체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설명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기억과 보유 자료를 원형 그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후 진술이 바뀌면 바뀐 이유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최초 기록은 특히 중요합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주장과 약물로 인한 의식 상태의 주장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 문장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약물로 기능이 침해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사실별로 정리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첫 조사 단계에서 진술·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담에서는 사건의 경위, 진술과 약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두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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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부상을 두 범죄의 상해로 거듭 평가할 수 있을까요?
- 한 사건 안에 폭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있으면 같은 부상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문제가 됩니다. 이미 앞선 폭행에서 생긴 상해를 별도의 상해 범죄로 평가하면서, 그 부상을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결과로 삼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먼저 따졌습니다. 1.비골 골절은 어느 행위의 결과였나2.피해가 하나이면 죄도 하나일까요?3.이중 평가를 피한다는 의미4.죄명이 달라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5.상담에서 범죄명을 먼저 고정하지 않는 이유6.하나의 결과를 배치하는 순서 비골 골절은 어느 행위의 결과였나 대법원 2009도1934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비골 골절을 입힌 뒤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앞선 폭행이 강제추행의 수단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골절은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앞선 폭행의 결과였습니다. 판례는 그 골절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 범죄의 상해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골절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결과로 다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대신 상해 범죄와 강제추행죄가 함께 성립하는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Q.피해가 하나이면 죄도 하나일까요? 독자께서는 “피해자의 골절은 하나인데 왜 두 범죄가 나뉠까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의 수는 부상 개수만 세어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법적 침해를 일으켰는지 따집니다. 앞선 폭행은 신체 건강을 침해했고, 뒤의 강제추행은 별도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두 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가 하나라는 이유로 두 행위를 억지로 하나의 가중범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가 되려면 그 상해가 강제추행의 수단 또는 실행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연결이 빠진 상태에서 죄명만 합치면 행위 구조가 왜곡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가 이미 어느 행위의 결과로 평가되는지 확인한 뒤 성범죄 실행과의 연결 여부를 따로 살핍니다. 이중 평가를 피한다는 의미 ‘같은 상해를 두 번 쓸 수 없다’는 표현은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주문이 아닙니다. 2009도1934 판결에서는 골절의 원인이 강제추행과 무관한 앞선 폭행으로 특정되었고, 그 상해가 별도 범죄에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구성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건에 이 판례를 적용하려면 먼저 부상이 생긴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추행을 위한 폭행에서 부상이 생긴 경우와, 별개의 다툼에서 부상이 생긴 뒤 추행이 새로 시작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론의 문구보다 사실관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Q.죄명이 달라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상해 결과를 어느 범죄에 연결하느냐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성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상해가 추행 수단에서 생겼다고 보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별개 폭행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행위가 나뉘는 시점과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부상을 보여 주지만, 발생 원인은 당시 행동 순서와 주변 기록이 보완합니다. 죄명의 배치는 처벌을 더하거나 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각 행위가 낳은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하나로 연결되는지, 중간에 새로운 의도와 행동이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피면 동일 상해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범죄명을 먼저 고정하지 않는 이유 사건 당사자는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서에 적힌 죄명에 시선이 묶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담 초기에 해야 할 일은 원하는 죄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행위별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폭행, 골절, 강제추행 사이의 연결을 먼저 보면 어떤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뒤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를 배치하는 순서 같은 부상을 어느 범죄에 연결할지 정할 때에는 먼저 부상의 발생 시점을 찾고, 다음으로 원인이 된 행동을 특정하며, 마지막으로 그 행동이 성범죄의 수단 또는 실행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원하는 죄명에 사실을 맞추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별개의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피해를 둘로 쪼개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침해를 각각 알맞은 구성요건에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추행 수단에서 상해가 생겼다면 별개 행위로 억지로 떼어 놓아서도 안 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에도 “중복 처벌 금지” 같은 짧은 표어만 앞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009도1934 사건에서 폭행과 추행의 관계가 왜 끊겼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현재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죄명이 이미 강제추행치상으로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최종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상해가 별개 폭행의 결과인지, 추행 과정의 결과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죄명 이름보다 사실의 연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강제추행치상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앞선 상해나 강제추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9도1934 판결처럼 각각의 범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죄명의 성립 여부만 보고 사건 전체의 책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한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유사 사건 수행 경험과 조사 초기 대응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사건 경위, 진술, 부상 자료를 검토해 같은 결과가 어느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