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 연령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와 실제로 믿었던 내용,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연령을 검토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나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을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가 인식한 나이는 별도의 사실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설명한 적이 있는지, 피의자가 생년월일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연령에 관한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판단 근거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인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더라도 신체접촉의 성격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자신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의 인정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연결됩니다. 아청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연령에 관한 인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적용 죄명과 실제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신체접촉에 관한 다른 쟁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과거의 대화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문장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령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화에서 직접 들은 사실인지, 주변 환경을 보고 추측한 것인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령 인식과 관련된 대화의 시간순 흐름을 분석하고 신체접촉의 성립 요건을 분리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나이에 관한 주장과 추행 혐의 자체에 관한 주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나이를 확인하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한 발언은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내용을 믿었는지, 그와 모순되는 다른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 외에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알 만한 자료가 없었는데 사건 이후에야 나이를 확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령에 관한 착오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신체접촉 자체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고 확인되는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을 구별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접촉 행위와 적용 법조항을 확인해야 법률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